비법정도로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도시계획도로선에는 포함하지 않아 비법정도로로 현황상도로로 주민들이 이용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시에서 매수할 수 없는상황으로(공익사업 편입x 및 추가...

현재 고시는 나지 않았지만, 농어촌도로(면도)로 지정이 되있는 현황상 포장된 도로입니다. 또한 그 도로에는 상수관로가 쭉 깔려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위해 마을 하수관로...

... 그리고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흔한 사도의 경우 지목이 도로가 아닌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흔히 도로라고 말씀하시는것은 구청,군청...

우회전하는 도로에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휠 파손과 타이어가 찢어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시청 문의 결과 해당 도로가 비법정도로라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않아 보상이 어렵고...

... 비법정도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궁금하네요 또한, 비법정도로에서 마을안길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모르겠네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에 대해...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리고 농산축산식품부에서 갖고 있는... 비법정도로는 도로로 쓰고있지만 사유지이거나 지나가기위해 사용하는 도로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