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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2인 탑승(무면허 촉법소년)
킥보드 2인 탑승은 불법인데, 2인 탑승 시 뒤에 탄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불법 체류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요즘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데 그들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 사람들의 피해를 많이 알려주세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고요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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