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민사 부대항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심 원고 일부승소로 3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항소하고 싶었으나 기한을 놓쳤습니다 피고가 항소 했는데...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검사 피고인 둘다 항소하거나 검사만 항소하면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15년 나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목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회사 및 직원간의 약속한 연간 연차소진일 5일이 있었습니다만, 10월2일 대체공휴일에 따른 소진일이 4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선고형을 전체적으로 살펴 결정합니다. 예컨대...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검찰 항소장 날라왔는데 답변서를 다시 보내야 하는건가요? 답변서라는게 반성문 탄원서인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법률...

...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질문자님만 항소하였다면, 항소심의 선고형이 1심 선고형보다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2....

약식명령,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상소가 아니여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제가 이번에 상해 사건으로 100만원으로 법원을 통해 약식선고를 받았습니다. 진짜 하지도 않은 일에 너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볼까...

임신으로 인해 퇴사하려고 하는데 직장에 피해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방법이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회사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면좋겠습니다. (작은곳이라...

2번 문항에서 항소심이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선택은 선고와 다른 개념인가요? 선택이란 무슨 뜻인가요? 참고 하시고 채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