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훼손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다른사람 어구(통발) 훼손 처벌
저희 아빠가 뿌려놓은 통발을 다른 조개잡이배가 싹 긁어버려서 통발도 다 손해보고 잡은 것도 다 손해보고 손해가이만저만이 아니예요, 그 배에 우리 통발이...
불법훼손 복구 명령이 발생할까요?
... 현재 상태로 두었을 때, 임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라서, 불법 훼손에 대한 복구 명령이 발생할까요? 2. 합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선산 산림을 불법으로 타인이...
조상님의 산소를 벌초하러 갔다, 타인이 허락도 없이 선산 산림을 불법으로 벌목했습니다. 오래된 고목을 포함해서 2~30여 그루나무를 벌목했습니다. 태양열사업자하시는...
무허가 임야 훼손
저희 아버지 께서 허가도 없이 1400평 중에 1000평 임야를 훼손 했습니다 . 3년이 지났지만 오늘 공문이 날아 왔습니다 임야를 원상복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