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형질변경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농지의 경우 농취증...
안녕하세요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 알아보고있는 와중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여쭙게 되었습니다 . 상황설명 : 이번에 경매로 낙찰 받을 해당 토지(답,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불법사실을 확인한 담당 공무원에게...
... 담당 공무원은 불법형질변경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사고발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사실을 확인한 담당 공무원에게 형사고발의무는...
남의땅에 허락안받고 형질변경한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벌 및 사법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 재산의 토지를 불법 형질변경 하였다면 재산 손괴죄의 적용도 가능할것입니다.
태그: 불법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