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고소 법률자문 드립니다(공무원 불법행정...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건에 적용되는 공무원 죄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사건요약"이 짧고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갑질의 사기행정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갑질의 사기행정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아버지로 중앙행정심판 사건담당자 김0연은 청구인이 2021. 8. 2. 증거조사 신청 (위원회 접수번호: 2021-2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