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침입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건물주 허락없이 빈상가 무단사용

1층에 식당을 임대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해당 건물 지하에 빈공간이 있어 부동산에 물어보니 누수로 인해 임대를 안두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안되지만...

태그: 불법침입죄, 건조물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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