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 부모님 소유 시골 땅 약 450평입니다. 18년 전에 구매하셨고 매매계약서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땅을 사려고 가보셨을 때엔 경작지가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워낙 외지라...

...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반환은 동시이행이니,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고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다가 천안에 있는 동업자의 집으로 동거인 신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문제의 초기로 돌아가면 저는 동업자에 사업장의 투자...

... 저는 불법점유로 신고하겟다 이런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1. 일단은 불법점유로 저랑 계약을 안했는데... 점에서 불법 점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 안내고 불법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세입자는 창고 사용목적이라 사업자... 따라서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이전된 후에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점유라는 사실을...

... 불법 점유인가요 ??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 주거침입혐의가 성립할수는 있으나 점유 과정에 대하여 임대인의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수원에 있는 주차난이 심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 속 건물인데 ㅇㅇㅇㅇ이라는 일반음식점인데 4~5시 쯤 오픈을하고 1시쯤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다반수...

두개호실을 터서 학원을 할 자리를 알아봐주고 잔금까지 치뤘습니다. 헌데 교육지원청에서 허가가 안나온다고 임차인에게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해지하시겠다네요. 허가가...

... 일반 무단주차의 경우는 경찰이 참여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 무단 주차 정도가 아니라 불법점유 입니다. 주인분들이 연락하고 내용증명 보내면 알아서 나갈겁니다....

물건 상태 첫번째(23.7.3 경매일) 낙찰자 대리인(=A)가 대금미납으로 재경매 두번째(23.9.11 경매일) 낙찰자(=저)가 관리사무실 전화로 임차인 6월 이사로 아무도 안 산다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