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9월쯤 방을 뺐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임대료를 주라고 하기에 이번년도 1월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 여기 불법 임대라고 한세대는 돈도 못받고 나갔다 나도 신탁사에서 나가라고했으나... 처리할건데 불법임대인 이곳에 월세를 지급하고 나가야하나요? 위내용은 증거로...
... 시행사측에서는 실수를 인정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불법 임대인건가요? 이런경우... 시행사측에서는 실수를 인정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불법 임대인건가요? 이런경우 제가...
3월부터 작업실 계약을 했습니다. 빌라 2층 크지않은 공간을 작게 열댓명으로 나눠서 사이사이를 천으로 가려놓고 작업실로 운영하는곳이요. 월 13만원. 처음에 보증금으로 한...
3층 근생건물인데 1층은 영업점인데 2,3층은 주택으로 불법 임대중입니다 계약이 2층은 작년 3층은 4년전부터 전세 거주중이라하는데 이 계약을 그대로 이어서 매입을 원한다고...
지인과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시설비를 반반씩 부담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상가는 지인이 분양을 받았고, 저는 임대차 형식으로 3년 계약, 보증금+ 월세...
개인거래로 상가계약하고 계약전에 간이음식점 할거라고 하고 사업자내야한다고 했는데 건물주님께서 사업자 낼수있다고해서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공용면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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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내 임차를 받고 사업을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업종등록을 위해서 상단에 문의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곳이 임대를 하면 안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 현금영수증미발행 or 불법임대업 둘중하나로 고발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고발하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접 출석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경찰청 검찰청...
태그: 월세계약, 불법임대, 현금영수증발급의무, 현금영수증미발행, 전대차, 쉐어하우스, 불법, 불법임대고발, 조세범처벌법
안녕하세요 청약아파트 관련 불법이 맞는지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청약 아파트 실거주하던 갑이 2년 정도 거주하다 을에게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