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천만 원 비대면 대출 사기로 하여금 피의자 고소 후 구약식 벌금 700만원 형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은 끝이난거 같지만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부동산 매도의뢰인이 10억에 팔아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의뢰함. 한달내의 기간에 중개인이 10억에 계약할 매수자를 구하여 매도의뢰인에게 연락하였음....
태그: 민법750, 민법750조, 민법535, 민법535조, 불법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파기, 계약파기책임, 계약파기시복비, 계약철회
오늘 게임때문에 모욕죄 경찰서 다녀왓는데 뜬금없이 고소인측이서 전화와서 나는 님한테 악감정없다 . 지금 형사건 2개 더준비중이다 민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