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누군가가 타인의 임야에 불법경작을 했다면 복구의 의무는 행위자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위자가 누군지도 모를때 복구의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는 것인지...

지역주민이 이장한테만 말하고 저희땅을 침범하여 흙과 나무를베고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대해 알고 내용증명서를보냈더니 자기는 침범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임야입니다. 땅이 경사져 있어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전체토지를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낮은 쪽은 축대를 쌓고 흙으로 매립할 생각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법에...

불법산지전용 공소시효는 지났는데 지번 내에 묘지를 옮기는 건 공소시효 내에... 불법 산지전용의 사법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임야 99평쯤에 산소도 있는데 저희껀 아니구여 그옆에 작은창고 1~2평으로 철골이 아닌 판자로 지을려고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비닐하우스로작게 지어도불법인가여 임야에...

29년전(1988년)에 약 3만여 제곱미터의 야산(임야)을 구입한 후 관리를 못해오다가 2012년 초에 목상이 저의 허락하에 지차체의 승인을 받아 벌목을 하고, 그곳에 심어져 있던...

농지원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임야->밭으로 현재 경작중이나...땅은 제이름인데 경작은 작은아버지가 하고 계세요... 저의 거주지는 경기도(현재 결혼후 경기도 거주중) 땅은...

안녕하세요. 불법전용산지양성화 에 대하여 문의입니다. 시골에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임야의 밭이 있는데 제가 농사를 짓지않고 관리인이 짓습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 농지개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토석 채취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어차피 사법처리를 받는다면 토석채취도 불법 산지전용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법 시행은 불법 산지전용하여 농경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하여 양성화해 주고 토지의 사용 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