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소유자의 토지에(산) 무단으로 개조 및 수목 벌목에 대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유자(할머니) 산에 심어둔 밤나무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그: 불법벌목보상, 무단토지사용, 무단벌목, 타인토지, 원상복구, 손해배상청구, 토지원상복구
타인이 우리 땅 160평 밭(전)을 허락도 없이 벌목을 했습니다. 1. 땅 주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 2. 불법 벌목한 타인 쪽에 받아야 할 서류(각서나...
태그: 불법벌목, 개발행위허가, 불법벌목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