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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유지 불법개발
인근 토지주가 본인땅을 개발허가 받아서 공사하는데 본인땅에 해야할 공사를 바로옆에 붙어있는 국유지에 기관장 승인없이 하고있는데 현행범 체포 불가능한가요? 국유지에...
충북 영동군 사유지에 불법 정화조 배관...
저희 할아버지 산에 불법 정화조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사람은 바로 옆 토지 소유주 박씨랑 그와 관련된 법인입니다. 저희가 할아버지 산에 매년 3~4번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