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불기소결정문을 보니까 참 경찰이 한심하게 수사한다는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넘는데도 불기소결정문에는 피고가 사용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나와있네요...

... 폭행사건의 피해자 인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못받았어서 사법경찰관 한테 따지면 될까요? 2. 불기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거 진행사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어디서부터 설명할지 너무 길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메크로가 아닌 정확하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며 작년 3월에 폭행건...

... 경찰에선 블박 영상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 종결 되엇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행위인데 관할 경찰서 에서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된 사건을 관할 시청에서 5개월 후 과태료...

학교 발표할 때 쓸 영상자료를 찾고 있어요. 검사가 엄청 많은 사건을 배당받고 성의없이 불기소 처분하는 그런 느낌의 드라마 장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요약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경찰에 불송치결정 ㅡ 이의신청 ㅡ 검사의 불기소 ㅡ 항고ㅡ 항고 기각 이후 너무 회의감을 느껴 그래...

제가 미성년자(19)인데 소액사기를 한 후 고소를 먹어서 피해자 분께 금액 돌려드렸고 카톡과 문자로 사과를 하였는데 연락을 안보십니다..아까 경찰과 전화한후에 피해자분께...

후배들이랑 집에서 맥주 한 캔씩 마시고 나와서 담배를 피우던 중 앞 건물에서 개 신음소리가 났다. 시간이 십몇초정도 지속되어 학대라고 생각되어 건물로 뛰어 올라가 개...

... 검사가 할 수 있는 판단은 기소와 불기소로 나뉩니다.... 불기소: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불기소 항고 상담 원합니다. 제가 아는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해 고소를 했었는데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