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질문
... 해설지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행정심판에도 적용되어...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에 대한... 것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 첫번째...
기소편의주의 와 불고불리가 잠재적...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로 피고인이 뇌물1억원을 초과하여 특가법을 적용받게되는 상황에서 그냥 뇌물죄만 적용하여 기소하였을때 판사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는 맞는 말인데요....
불고불리의 원칙 예외 판례 있나요?
불고불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판사가... 것이 불고불리원칙의 예외라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기소라고 봐야겠지요. (어찌 보면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