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처분금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신탁부동산 지상 건물이 임의경매된 경우...
안녕하세요. 신탁한 토지 위해 지상건축물(집합건물)을 짓고 있었고 준공 이전에 토지위탁자의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탁자 명의로 각 호수별로 보존등기가...
집합건물 토지 경매 소유권 무효?
...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규약을 내세우며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진해서 등기말소를 하라고 소송을 제기 대략 상황이 이러한데, 정말로 토지지분...
집합건물법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수고많으십니다 ^^ 집합건물법 제 20조 2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