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부진정 연대 채무의 예시에 하나로, 신용평가회사 a의 불찰로 잘못측정된 신용평가로... 채무 (a->c)가 발생한 경우라면 a와 c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라 볼 수 있는건가요?

... 음용수혼독치상 가스/전기 방류치상죄 낙태치사상죄 존속상해치사 가스/전기/ 증기 공급 방해,사용방해 치사상죄 이거 모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맞나요?

... 병은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나요? 1. 만약 갑이 을한테 구타당해 사망에... 병은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나요? --->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진정 / 부진정 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확실히 들어오지 않아서 질문 남깁니다. 진정을 이미 끝난것, 부 진정을 이미 끝나지 않은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진정 부진정...

부진정 부작위에대해서 예를들어 아빠와 아들이 같이 있다가 물에 빠져 죽었을때 아버지의 죄책에 대한 경우의 수와 죄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착한 사마리안법이랑...

... 다름이 아니라 형법에서 진정과 부진정이 나오는데 진정과 부진정의 개념과 둘의 차이를 도저히 구분을 못 하겠어요... 진정은 진짜 부진정은 가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