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직원이고, b라는.사람이 중개사 소장입니다. A는 무자격자로 계약서를 쓸수 없는.사람이라 신고를 했더니, a가 b 몰래 b의 도장을...

1년6개월정도 근무하고 최근 퇴사한 경리여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처음체결한거와는 다르게 근무하면서 본인 스스로 본인근로계약서 급여부분 연봉3천만원 계약부분에 2.500.000...

안녕하세요 텔레그램에서 만난사람한테 작업대출을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류 조작해서 넘겨준거랑 제가 동사무소에서 뽑은 서류로 은행에가서 심사받고 입금까지 받았고...

... 그리고 돈을 줘버렸으면 갈취죄가성립되나요?? 사문서위조, 부정행사 및 협박, 갈취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형사전담센타.JPG

1.진료확인서를 제가 직접 병원에서 받은것처럼 제작해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사진을찍어 군상관에게 문자로보냈습니다. 2.저의 다른 카카오톡...

... 작업대출을 소개한 자 역시 공범으로 사기 및 알선수재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공, 사문서위조 및 부정행사죄 등 여러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만약...

... 사건 접수됬다고 문자가왔습니다 혹시 재판을 보게되는걸까요 재판을 본다면 보호관찰중 공문서 부정행사 한것인데 몇호처분을 받게될까요.. 재판 보십니다 9호 예상하세여

... 경찰 조사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 공기호 부정사용 부정행사라고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나 벌금가능성은 있을까요 . 검색해보니 벌금형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제가 통신사에서 근무중 발생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행사 위 세가지의 죄목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단...

... 얼마후 우편함에 “귀하의 공문서부정행사 사건은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이렇게 왔는데 1.기소(불구속)가 정확히 뭐고 2.재판을가게되나요? 그리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