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처분변경신청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항소할시, 성교육, 신상등록 등의 처분은...
안녕하세요 만약에 통매음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서 성교육 40시간, 신상등록 처분등이 내려졌다고 가정하면요 그 이후에, 행위, 잘못은 인정하지만 집행유예...
소년법 "부가처분 변경신청" 이 무엇인가요?
... 이유: 청구인의 부가처분변경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념법 제3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는 결정문이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해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