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관계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즉 제삼자를 위한 계약과는 무관하므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교통사고 불법주차 보행중불법주차된차량과접촉사고 차량파손 보상관계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어젯밤 친구들과 그리 넓지 않은 인도를 걸어가다가 인도에 반이상을 침범해...
태그: 교통사고, 불법주차, 보행중차량파손, 보행중주차된차량과접촉사고, 보행중불법주차된차량과접촉사고, 차량파손, 보상관계
저의 아버님께서 몇 년 전부터 남의 땅을 임차하여(도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했고 도지료도 지불하였습니다. 최근의 땅이 도로로 편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