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넘겨서 총 심사를 받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소관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입니다. 소관...

법사위 의원들도 국회의원이니까 입법 하기위해 법률안 제출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사위 의원들도 법률안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어떠한 업무를 하나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김남국님과 한동훈님이 이번에 회의건 저는 정치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요 어떤 이야기를 지금 누가 헛소리를 하는것인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속해있는 건가요? 국회에는... 상임위원회에는 법제사법 위원회 등 17개, 특별위원회 2개의...

법률안제정절차가 법률안제출 -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 사법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 이렇게 되던데 여기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뭘 하는거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약간의 체계,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 써있었거든요. 그리고 회의 기록과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세한...

'어떤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상임위원회'라고 하면 법사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법안 소관위를 말하는 건가요? 모든 법안(개정안)들은 법사위를...

법사위에선 장관도 겨우 몇 마디 답변하려고 저런 대접 받으면서 대기타는데 밑에 하빠리 공무원들은 어디서 대기 타나요 회의실 복도? 아니면 따로 방이 있나요 놀랍게도 유관...

... 물론 알만한 것은 아는데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사항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ㆍ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