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할때 제가 안에 있고 문을 막아놨는데 문을 뜯고 들어오면 손괴죄가 성립하나요?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나요? 반대로 상황이 반대가 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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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모가 혼자 사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부모, 남편, 자식은 없고. 언니가 계시긴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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