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법을 '시행' 하는 거랑 법을 '적용'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다 비슷한말 같은데

예를들어 아동복지법에서 [시행 2022.7.1.]이라고 되어있으면 2022.7.1에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아동복지법 전체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법안이 개정되면 개정이 완료된 그날부터 개정안으로 시행되는건가요?

정확한 날짜나 시기가 궁금해요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커지자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국가공무원시험 혹은 공기업 시험내용에 부칙 내용도 문제로 나오나요?

예를 들어 A법의 일부 조항이 2020. 8. 1.에 개정됐고 시행일자가 2021. 1. 1.이라면 2020. 10. 1. 기준으로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조항은 2021....

... 정확이 법시행이 언제부터인지 알려주세요 19일부터 시행이며 가중처벌 조항은...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요즘 민식이법, 하준이법등 xx법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민식이법 같이 이런 특별 법이 생기고 발효되는 시점이 있는데 3월 25일 발효인데 어쩌다 보니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n번방 방지법 공포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인가요? 아니면 2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작인가요? n번방 방지법은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 5월 12일 국무회의를...

... 생기기전에 영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시행이전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