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법사위원장 뽑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이때까지 야당이 맡았다는데 이건 관행, 관례 인건가요 아니면 어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의 국회대리인측이 되는게 자동이던데 만약 법사위원장이 변호사 자격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법사 위원장은 검사나 변호사 출신이 되기...
... 법무부장관이나 국회 법사위원장은 변호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나 법을 다루는 직책으로 통상 법조인이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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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으로 권성동 여상규 홍일표 의원이 각각 1년 1년 2년씩 나눠서 맡기로... 의원이라면 법사위원장이 된 상태에서 사시존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하나요?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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