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며칠전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를 sbs가 촬영한 풀버젼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vgUTvWgjb_Q?feature=share 이 영상을 편집해서 제 유튜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패싱 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해달라고 요구했다던데 법사위 패싱이 뭔가요? 법사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줄임말인 것 같은데 원래 입법? 법...

법사위 의원들도 국회의원이니까 입법 하기위해 법률안 제출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사위 의원들도 법률안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진행중인 것은 법사위 국정감사라고 하네요. Q.1.법사위 국정감사는 매년... Q.3 5월 달에 한동훈장관등 장관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이번에 "법사위...

국회가 임법을 하려면 무조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나여?? 정법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해요 입법(제정, 개정, 폐지 포함)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처...

...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라는데 주서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법사위를 거치고 어떻게 법률안이 바뀌게 된건지 알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 법률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듯한데 그냥 법사위소속 국회의원 보조 공무원들이 처리하나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바로바로 넘기는 식으로요

'어떤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상임위원회'라고 하면 법사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법안 소관위를 말하는 건가요? 모든 법안(개정안)들은 법사위를...

반대서명을 모아서 보내려면 법사위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따로 양식이 있을까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을 보고 싶은데요. 국회 법사위 홈페이지 다 들어가봐도 찾기가 어려운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링크 같은 거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