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외에 개인사업자에게도 연대채무를 지게하는 법리구성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태그: 보증금반환, 사기고소, 형사고소, 기망의고의, 법인, 개인사업자, 법리구성, 판결문, 연대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