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것은 법률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 입니다 일반인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법률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확인해 보면 체포 행위의...
태그: 정당행위, 정당방위, 법익침해, 현행범인, 법률에의한행위, 보충성, 긴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