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업무상 배임건으로 소송중에 있던 분이 징역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금액은 1억8천 정도이고 초범입니다. 배임 혐의가 커미션을 챙긴 것인데, 변호사와 소송을...

30대 초반의 나이이고 20대부터 운영하던 사업체가 대출금을 모두 소진하고도 더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채무의 규모가 대략 1억 5천 가까이 되고 현재 월 마이너스...

미국산 소고기 프라임등급이 아닌데도 메뉴판에는 프라임등급이라고표기. 또한 덜어쓰는 음식에도 통에 유통기한표시 해야하나요? 주방 자체가 지져분하고 냉장보관 음식에...

기초수급자 인데 형사소송이 진행중이에요. 제가 원고이고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승소할 확률이 높아요. 이에 대해 추후 민사로도 소송을 걸건데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요구...

7월25일 입주 예정이였고 집주인이 25일 당일 집 비번도 바꿔나서 26일 입주 했어요,.ㅎ 이사하기전서부터 주방하수구냄새가 나서 이거 부동산분께 집주인한테...

술집에서 지갑 도난 당했는데 cctv 확인했는데 자리가 하필 사각지대여서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술집에서 지갑을 도난당하셨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내가 본인 몰래 오토바이를 처분 하면 무슨죄가 성립되나묘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아내의 오토바이 처분이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절도죄는...

안녕하세요. 최근 귀성길에 부모님 차를 몰고 나온 무면허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연휴다보니 제대로 된 치료를 커녕 진단도 못받은 상황에 더군다나 어린자녀가...

제가 싱크대 공사를 안하게 막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업체를 부동산에서 소개받았고 처음견적이 310만원이었어요(견적서없이 종이에...

제가 이틀전에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입금한 계좌가 제 3자의 계좌인 거에요. 그럼 사기꾼이 그 계좌로 사기치고 다니면 송금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 계좌 주가 송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