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조약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일본이 행정시스템이나 뭐 인터넷등등 모든면에서 느리다고 하던데 만약 한국에서 범죄에대한 공조 요청이나 그런게 왔을때도 느리게 수사하거나 흐지부지 되는게 많나여???...

1. 후천적으로 투자이민을통해 조세피난처국가 시민권을 따려고하는데 그럴경우 한국국적이 필연적으로 박탈되는데 저의입장에서는 한국국적도 지키고싶은데...

... 근데 문제는 해당 외국인이 이미 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소환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이유로...

A 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구공판 을 받아야하는데 기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단순 주거칩임 , 강제추행 병합 사건으로 구공판 대기중 갑자기 일본으로 도피하면 송환못하나여??...

수리남 지금은 범죄인인도조약 아직도 안되여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되있나요? 아직도 체결 전입니다.

... 헷갈려서요 ㅠ 그리고 청구국에선 범죄가 성립되고 피청구국에선 범죄가 성립 안되는 내용이면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었어도 청구국으로 범인을 보낼 필요가 없나요?

... a국가는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된 국가에 한에서 범죄인을 인도할수있는것으로... a국가는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된 국가에 한에서 범죄인을 인도할수있는것으로...

범죄인인도조약으로 토론을 해야하는데 주제 좀 제발 추천해주세요 ㅠㅠㅠ 급합니다 ㅠㅠ 내공 150

<자국민불인도조항>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이 말에서 기소당국은 청구국이고, 사건을 회부해야한다는...

영국에 홍콩에 대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 했다던데... 범죄인 인도 조약이란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그렇다면 영국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