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현재성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노점 단속 시 무단으로 사진 촬영 시...

얼마 전에 노점 단속을 당했습니다. 영업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사진을 찍더라구요. 그래서 SNS에 올릴려고 찍나?라고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찍더니 좀있으니 구청 위생과 단속...

태그: 사진촬영, 증거수집, 범죄의명백성, 범죄의현재성, 현행범인, 항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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