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여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사기죄 성립
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못받았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집보증금, 벌금납부등 여러면목으로 빌려주었고 이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게 제보가 와서 거짓말로 판명...
범죄여부 성립가능한가요
본인이 증거를수집하기위해 당사자간 대화녹음중 상대방이 녹음사실을 알고 핸드폰을 힘을 이용하여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하였고 부시려는 제스쳐를 취함(실제 핸드폰이...
트위터 능욕?고소
저는 19살 여자 고딩인데 트위터에서 고딩이 능욕을 해준다는 글을 올렸고 연락이 와서 음통 얼마냐길래 4만원을 입금 받았고 음통이 음성메세지인 줄 알고 음성메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