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범인은닉도피죄의 객체가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의 피고인이어야 하나요? 수배중의 범인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또한 법률상 이혼한 상태(별거) 에도 상대방도 주체가...

범인은닉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한 달 전쯤 경찰에게서 연락이... 저한테는 범인 은닉죄라고 하시고요.. 어느 수배자가 편의점가고 같이 밥먹으러 갑니까.....

안녕하세요 범인은닉죄에 관하여 의문점이 생겨 올려봅니다 범인은닉죄 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그래서 범인은닉죄도 그런 경우인가 싶어 화가나네요 제가...

현재 누범기간중 범인은닉,범인도피죄로 구형 1년을 받은상태입니다 공소사실은 조직가입된 친구가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중 도피를 하였고, 도피중 저희집에서 이틀간 머물고...

... 본인은 범인도피교사죄 여친은 범인은닉죄로 검찰에 송치 되어서 구약식으로 본인은... ◆ 범인은닉죄 등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사 시간에 범인은닉죄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데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숨겨준다... 친족인 경우 - 범인은닉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 天倫에 처벌이...

... 정확하게 다 알구 있었다네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다네요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범인은닉죄가 해당이 될까요?은닉죄라면...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무면허 상태 인데 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친구가 경찰에게 집에 있던 제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니가...

2020년 4월11일경 친구가 제차를 운전하다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중에 접촉사고를 내어 보험처리를 시도중 책임보험?이라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운전자바꿔치기를...

2013년도즈음 친구의 범인은닉죄 판결받았고요, 재판 받았고 벌금300받았습니다. 당일 그 자리에서 친구는 체포.. 제가 문을 몇시간동안 안열어주었고요. 당시 검사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