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범인은닉도피죄의 객체가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의 피고인이어야 하나요? 수배중의 범인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또한 법률상 이혼한 상태(별거) 에도 상대방도 주체가...

범인도피죄성립하면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안한다고... 행위가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 동시에 해당하면... 범인도피죄범하면 직무유기는 흡수되어서 없어지는데 왜...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말이 판례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성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상황. 갑은 껄렁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면서 욕설을 내뱉으며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경찰관 병은 최근 발생한 공원 마약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1. 그러다 우연히...

현재 누범기간중 범인은닉,범인도피죄로 구형 1년을 받은상태입니다 공소사실은... 범인은닉, 범인도피죄를 범한 것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28일 술집에서 음주를 하던중 제가 위치한 상가에서 화재의심신고가 되서 건물안 사람들과 모두 대피후 상가 바로 앞에 주차되어있던 친구의...

... 거짓일시 범인도피죄로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진짜... 이럴 경우엔 범인도피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전과도... 수하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재판을 통해 범인...

2003도4533 판례에서 말하는 사실혼과 동거의 가족은 다르다고 하는데 왜 다른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동거의 가족도 혼인신고 안하고 같이 사는거 아닌가용 ? 사실혼은 안되고...

동거는 그냥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를 합치한 두사람이 같은 거주지에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다 엄밀히 말해 법적인 부부는 아니기에...

... 거짓잔술하여 범인도피죄로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나왔는지 최근에... 검색해보이 범인도피죄는 최대5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