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방조범 없이 필요적 공범 성립
필요적 공범은 여러 사람이 가담 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이니 가능한 경우의 수는 교사범(정범) + 방조범 or 정범 + 방조범이니 방조범 없이는 필요적 공범이 성립이...
범죄도시4 등장인물 찾아주세요
되게 시골강아지 처럼 생기셨고 마지막에 같이 필리핀가서 해킹? 컴퓨터 그런거 작업하시던 분이 얐는데 진짜 누군지 궁금한데 모르겟어요 ㅠㅠㅠㅠㅠㅠ
에어팟 범인
에어팟 훔쳐간 범인은 확실한데 한가지 사진으로신고 안되나 궁금해서 씁니다. 1.집에서 그 친구가 왔는데 난 약먹고 졸린중에 약속이있다고 새벽4시에 집을 나감. 2.집...
이자 (내공100)
10만원 이하인데 이자가 45~50%정도 입니다 이 경이 2조5항에 따라 이자를 지금해야돼는데 지나치면 지급 안해도 된다는데 45~50%면 상대가 신고하면 이자를 내야돼나요?...
길가다가 앞에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길가다가 앞에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렸는데 스치진 않았고 거의 코앞이였는데 놀라서 넘어졌는데 하필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 있는 쪽으로 넘어져서 핸드폰이...
예비군 보류 해소 군무원 불이익
저는 9급 군무원으로 생활하다가 국방부로 옮기고 싶어서 다시 시험을 치루려고 하는 예비 수험생입니다. 제가 면직하고 나서 예비군 보류를 해소하는 것을 깜박하고...
미성년자 알선
...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강원도 원주 헌팅포차
... 주다방이나 흥에취한범 찐 같은 헌포노래 나오는 곳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가게들은 일반적으로 "헌팅포차"라고 불리며, 주다방이나 흥에취한범 찐 같은 헌팬노래가...
소화전에 있는 담배 빼가면 처벌 받나요?
소화전에 있는 담배 빼가면 처벌 받나요? 대부분 소화전에 담배를 넣어 놨단 것은 그 담배를 숨김이 목적 아닐까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어른이 맨날 가지고 다니며 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