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률자문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게임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도중에 같은 팀 아군에게 "니@ㅐ미 봊X" "태평양" 이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그 게임 상에서는 제 닉네임은 익명으로 나와 있었고 게임이...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시골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본인 개인 소유지 땅에 간소하게 쉴수잇는 정자를 지으셧는데요 그 땅의 용도가 알고보니 시설물을 지으면 안되는...

이사 온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집에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잦은 욕설과 현관문 앞에서 소리 지르거나 문을 차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데이트 폭력으로 감금치상 이라는 죄명으로 실형 6개월을 2018년도 2월~ 8월 살고 출소했습니다. 출소한지는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이라 아직...

아파트 상가내 커피숍을 운영중인데요 바로옆 상가에 시청 자활센터에서 무상임대의 혜택을 받고 베이커리 및 카페영업을 하시겠다네요 현재 아파트상가에 커피숍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대학교 졸업은 대학교 내규에 따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대학교에서...

주택법 33조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공사가 준공도면과 상이하게 창호를 시공했는데 주택법33조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일단 내창은 설계도소에는...

법무사협회에 무등록 법무사무원이 무자격 신분으로 모 법무사 소속 사무장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수년동안 직업 적으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서류작성.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