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나올까요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누범기간중 선고기일 불출석1회

안녕하세요 5월14일 당장 오늘이 재판인사람입니다. 근데 이 재판이 피고인이 총 4명입니다. 저는 누범기간이라 너무불안해서 선고기일 1회불출석하고싶은데 혹시 불출석하면...

태그: 형사사건, 누범기간, 벌금형이나올까요

누범기간중 상해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입니다 음주 후 상대방을 상해를 입히게 되어 폭행으로 긴급체포 됐다가 바로 석방됐는데 죄명이 상해인 거 같습니다. 금일 담당 형사님에게...

태그: 상해죄, 누범기간중다른범죄, 누범기간, 이종누범, 폭행죄, 벌금형이나올까요, 벌금형, 단순폭행, 형사합의대리, 형사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수위 (검사...

안녕하세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게되어 오늘 구공판에 다녀왔습니다. 반성문 진단서 탄원서 차상위확인서 개인회생관련자료 전부 제출하였고 변호사는...

태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선불유심사기, 실형가능성, 구공판, 벌금형이나올까요

공무집행방해 경찰한테 욕설과 폭행 두번,,

안녕하세요 전 대학교다니는 20살 남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현재 운동을하는 운동부인데 8월달에 제가 술을 먹고 너무 취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태그: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재판, 대학생, 실형가능성, 벌금형이나올까요

공갈죄 형사 조사 및 대질신문 대기 중...

안녕하세요 그간 여러가지 법률 상담 지식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갔는데 어디서부터 또 이야기 해야될지 막막하지만 팩트만 요약하는게 좋을거 같아 상활 설명과 질문...

태그: 공갈죄, 공갈죄성립, 대질심문, 형사고소, 처벌수위, 형사재판, 공갈, 벌금형이나올까요

기프티콘 소액절도

저는 20대초반 학생이고, 초범입니다. 또한 단순호기심이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중고사이트에서 거래 중이던 1만원 기프티콘을 무단사용했습니다. 그 후 신고를...

태그: 무단사용, 사기절도, 기프티콘무단사용, 벌금형이나올까요, 기소유예처분, 변호사선임

사기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후 몇달정도...

10월7일 경찰이 사기 사건조사를 검찰에 송치해서 담당 검찰이 배정되어있습니다. 사기금액은 2억 편취금액은 1억5천정도이며 경찰조사 이전에 이미 전액 변제하였고...

태그: 구공판기소, 벌금형기소, 벌금형이나올까요, 사기죄, 편취사기, 편취죄, 사기성립여부, 사기죄성립되나요, 사기죄변호사상담, 사기변호사상담

도박죄 벌금형 vs 기소유예

도박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어제 귀가했습니다. 사이버상 게임에 들어가 사다리게임 주사위게임을 1100만원 정도 42차례, 7월 21일 ~ 8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그이후로...

태그: 사이버도박, 도박, 벌금형이나올까요

오토바이 음주운전 미성년자

오토바이음주운전을 했습니다 18살이고 학교 다니는중입니다 심사원 위탁 나온지2일만에 걸렸습니다 면허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당시 사고는 안났지만 혼자 넘어졌습니다...

태그: 소년보호처분,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벌금형이나올까요, 지식인카드, 지식인카드답변, 플레이스URL

벌금형과실형

동생이 올해 스무살이되었는데 현재보호관찰중이고 사고를 몇번쳐서 합의금도 물어주고 현재 아직 전사건이 마무리가 안된와중에 또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경찰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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