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집행유예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벌금 과오납, 노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벌금처분이 나오는 당일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못하고 있다가, 본 건을 6월 11일에 집행유예받고도 벌금으로 인해 출소를 못하고 있다가 6월 13일에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다름이 아니오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약식기소로 벌금 6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벌금낼 여력이 되지않아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정식재판청구결과...
태그: 구약식, 벌금,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 약식기소벌금형, 약식기소, 벌금집행유예, 음주운전벌금, 항고, 기소유예
음주 약식기소 벌금에서...
다름이 아니오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약식기소로 벌금 6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벌금낼 여력이 되지않아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정식재판청구결과...
태그: 음주운전,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벌금집행유예, 항고, 500만원이하, 집행유예, 벌금봉사활동, 법률, 변호사
공무원 결격사유 중에 집행유예면 집행
... 그럼 벌금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벌금집행유예도 집행유예 기간후 2년이면 공무원 준비하는사람은 차라리 쌩 벌금형이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