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항 배임수재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2항 배임증재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태그: 배임증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