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경찰 말로는 방화죄? 라고 하던데 아빠가 경찰서 갔다오다가 풀렸는데 벌금형이 나온다고 했대요. 아빠가 벌금 안나오게 해달라고 잘 말해달라는데 저도 벌금은 안나왔으면...

모래놀이터에서 버리고싶은 옷 그냥 라이터로 반정도 태우고 모래로 불끄고 확ㄱ인해서 잘 처리해서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10분뒤인가 소방차가 왔길래 순간 겁이 나서요...

혹시 모텔에서 휴지를 뽑고 휴지를 버릴라고 모아놨는데 실수로 담배꽁초가 거기로 날라가서 휴지가 불에 탔는데 그것도 방화죄로 들어가나요 방화죄아닙니다 실화죄입니다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해서 옥상에서 같이 담배를 폈는데 누가 신고를해서 경찰이 왔는데 담배 다 압수하고 넘어가주셨는데 밥을 시켰는데 궁금해서 친구가 영수증을 불에...

안녕하세요 제가 장기렌트차를 몇년 째 타고 있는데, 건물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일부분이 파손됐습니다. 가해자는 담배 꽁초를 던져 방화했고 그 앞에 제 차가...

약 2주전에 정신과 약 털어먹고 자해 하고 이불 화장실 피 범벅 , 호텔 욕조에 불질렀는데 전 초범이고 고소를 하셨는데 전 아직 조사 연락이 안왔고 어제 호텔 사장님이랑...

약 4일전에 정신과 약 털어먹고 자해 하고 이불 화장실 피 범벅으로 호텔 욕조에 불질렀는데 돈 없어서 돈 못 준다했는데 민사로도 걸고 방화제 이상으로 넘어가서...

약 4일전에 정신과 약 털어먹고 자해 하고 이불 화장실 피 범벅으로 호텔 욕조에 불질렀는데 돈 없어서 돈 못 준다했는데 민사로도 걸고 방화제 이상으로 넘어가서...

약 4일전에 정신과 약 털어먹고 자해 하고 이불 화장실 피 범벅으로 호텔 욕조에 불질렀는데 돈 없어서 돈 못 준다했는데 민사로도 걸고 방화제 이상으로 넘어가서...

... 민사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됩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하에 현주건조물방화죄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