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손님이 라이터로 컵을 태운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카페 손님으로 온 중,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손님이 터보라이터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컵을 지져 컵이 녹아 내렸고 그을린 자국, 깨진 자국도...
태그: 재물손괴, 기물파손, 방화미수,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 방화미수죄, 재산범죄, 형사처벌,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사회복지기관 범죄경력 다 나오나요?
... 그러나 경찰에 방화미수죄로 조사를 받았고 법원까지 넘겨져... 끝나더라도 방화미수죄가 나오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에 방화미수죄로 조사를 받았고 법원까지...
태그: 방화미수죄,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회보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취업, 전과기록,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학교 방화미수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학생인데 술김에 저녁에 학교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학생들에게 불 지를거니까 나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서 불은 나지 않았지만 전 현재...
방화미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향초 공방을 운영중 입니다 손님 수업 후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담배꽁초가 가지런히 놓아져 있어 cctv를 확인 하니 어떤 남성이 불 붙은 담배를 문 바로 앞에 가지런히 놓는...
방화미수죄
... 이부분 방화미수죄 성립되나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던데 고의성이 분명해 보였으며, 심신미약이라 형이 감형되는지요? 피해는 발로찬 화로대 기분나쁘다며 집어던져서 약...
담배꽁초를 창문으로 던진는 행위
10가구 정도 사는 건물이구요 야간에 더워 창문을 열어놓고 있엇는데 담배냄새가 심하게 올라와서 아래를 보니 1층에서 담배를 피던 여러사람들이 있어 담배냄새난다고...
태그: 방화미수죄
개집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습니다....
개가 집에서 쉬고있는데 밤에 어떤사람이 개집에다가 불붙은 담배꽁초를던지고가서 개집안에있는 방석에 담배빵이있고 개발의 털이 탔습니다. 살아있는생명한테 그런짓을...
네일샵 물테러 당했어요
네일샵입니다. 말그대로 물테러를 당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에폭시라는 바닥제질인데 물에 굉장히 약하더라구요...
방화관련 죄 성립 여부!
부인과 다투다가 어지러논 물건을 빨리 치우라고 말하면서 안치우면 태운다고 담배라이터를 한번 켰다 끄면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그정도의 부부간의 다툼은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