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시고.. 산속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위치가 산 바로 앞에 위치하여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산길...
태그: 토지분쟁, 주위토지통행권, 일반교통방해죄, 방해배제청구권, 사유지도로분쟁, 사유지도로점유, 맹지도로개설, 맹지
저희는 부분 상가를 소유 하고 있는데요 2층에 10개의 호실중 1개의 호실을 가지고 있고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2층 출입문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 하는곳이 있는데 다른...
태그: 방해배제청구권
최근에 땅을 샀는데 산 땅에 예전에 살던 집으로 보이는 허름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 사람은 살지를 안고요... 이 건물 때문에 등기를 할수가 없어서 가등기만 되어 있는...
...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방해배제 청구권이있던데 이런걸로 소송이나 다른 기관에 민원신청할수잇을까요? 제발도와주세요ㅜㅜ 집나가고싶어도 계약이많이남아...
... 방해배제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이 정당한 근원이 없는 행위로 방해를 받고 있을 때, 그 행정주체나 침해자에게 그 위법한 침해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 차주이게 방해배제청구권이나 관리사무소에게... 인테리어방해배제청구권손해배상청구협박 실제로 공용... 차주이게 방해배제청구권이나 관리사무소에게 손해배상을...
1년여전에 한적한 시골에 있는 빈집을 사서 천만원 이상 들여서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시골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정말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