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진돗개 한마리를 데려오셨는데요. 같이살던 할머니가 집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새끼때부터 죽을때까지 밖에서(심지어 대리석 바닥)...

올해 고1 여학생인데 아빠가 옛날부터 때리긴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얼굴쪽을 자꾸 때려요 진짜 엄청 세게 싸대기를 5~6 대 정도 때리는데 제가 잘못해서 때리는 거라는데...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부모님께 방임을 당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불과 칼을 다룰 수 있게 허락받았던 초3 이후로 부모님끼리만 낚시 등 여행가는...

... 아동학대 방임죄가 성립되나요? 추가로 혹시... 아동학대 방임죄는 아동에게 유해한 상황을 방치하거나... 아동학대 방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통잠에 걸어두는...

종교 밎 사회복지설에서의 감금 학대에 대한 방임.방조 혐의에 관하여 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방임.방조로 소장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방임.방조 로 인한...

신체적 폭력 등 없이 그저 방치(방임)로 학대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아동들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방치 당한 아이들 수에 대한 통계와 그런 아이들이 범죄에...

... 애들을 태우고 하다보니 여자애를 터치하게 되었나봐요 학부모들이 기사를 신고하면 저도 방임죄로 같이 처벌받는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가 방임죄일때 자식이 괜찮다고 방임죄 아니라고 하면 처벌 안받나요? 또 자식이 부모를 방임죄로 신고해도 증거가 있어야 신고 먹나요? 자식이 괜찮다고 해도 제 3자에...

1. 사건개요 -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 취지: 1) 담임목사의 재정부장의 횡령에 대한 방임과 이를 형사 처벌코자 한 원고를 2) 오히려 파직 출교시킨...

친구가 아버지 차를 가져와 운전 중 대로에서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은 사고 난 후 렉카 직원이 올라가 계시라고 하셔서 올라갔는데 경찰이 친구를 태우고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