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위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도와주세요 병원 입원중 코로나로...

폐 질환이 있으셔서 중환자실에서 몇주이상 격리하여 입원해 계시던 가족이 갑자기 오늘 코로나 확진으로 곧 돌아가실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면회는 12월 크리스마스 쯤...

태그: 코로나, 입원중코로나확진, 의료과실, 의료분쟁, 의료분쟁상담, 입원중사망, 입원중코로나, 중환자실면회, 방역수칙위반

코로나 확진자 검사 안받을시

코로나 확진자가 검사를 거부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직원들이 전염된다면 방역수칙 위반 및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까요? 당연히 청구 합니다

태그: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 30인이상사업장

코로나 자가격리

코로나확진으로 타지에서 자가격리중인 가족이 있습니다 혼자 지내고있기 불안하여 가족이 있는 지역 집으로 자차를 이용 이동해서 격리생활을 할수가 있을까요?...

태그: 자가격리, 코로나, 방역수칙위반

방역수칙에 대하여

... 아무 말씀도 안하십니다 반에 좀 꼬운 아이가 있는데 방역수칙 위반으로 112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현재 중1 촉법소년 적용됩니다 신고해도 별루 효과 없을 걸요

태그: 방역수칙, 방역수칙위반

협박죄 성립될까요?

오늘 제가 근무하는곳에 여성손님이 오셨는데.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저: 마스크착용 부탁드립니다. 여성: 공황있어서. 마스크 안쓸게요. 어디안가고 저자리에 앉아만 있을께요....

태그: 고소죄, 고소죄의성립조건, 방역수칙위반

실외 마스크 해제 하나요?

실외 마스크 해제 한다는 뉴스를 본거같은데 이제 마스크 실외에서 안써도 돼나요 해제한 지 좀 됐습니다. 저도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어요. 코로나 조심하세용

태그: 방역수칙위반, 방역수칙, 방역규칙, 실외마스크, 실내마스크, 코로나마스크, 마스크

회사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과...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회사의 코로나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퇴사하면서 그동안 사용 못한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태그: 방역수칙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실업급여

코로나걸리고 나서 바로다시 코로나...

우리아버지가 워낙 성격이 거친분이라 코로나 걸리시고도 재방이랑 동생방에 왔다갔다 하셨거든요 . 근데 저희도 코로나 걸려서 아빠가 같이식사하자하는데 아빠는격리기간이...

태그: 코로나, 방역수칙, 방역수칙위반

방역수칙위반 경찰조사 문의

시간제한이 11시 까진데 11시후에 먹다가 적발됐는데요 22년3월중순경이였는데 이때 걸리면 과태료만 10만원 인걸로 알고있눈데 왜 조사를 받나요? 절차인가요?아니면...

태그: 검찰송치, 검찰, 방역수칙위반, 방역과태료, 구청단속, 방역위반조사

상근예비역 지역이탈

... 찾아보니까 방역수칙위반 벌금 10만원이더라구요. 그러고 최근에 헌병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조사 받지는 않았는데 이럴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태그: 병역, 방역수칙위반, 상근예비역,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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