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거 해석좀 ㅃㄹ부탁 의무에 반대된다, 의무와 충돌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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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에 반한다 신뢰보호 해준다 o 신뢰보호 안해준다x 중 신뢰보호 안해준다로... 반한다는 것은 어긋난다는 의미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위반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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