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요구하는 수사권 독립이 다른 말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랑 같은 말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찰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정리하면 1.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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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50710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만으로도 검찰 수사를 위한 강제구인이 가능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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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 고등검사장급 중앙1차장 = 지방검사장급 중앙2차장 3차장 = 차장검사급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럼 중앙1차장 아래에 있는 형사부장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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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 고등검사장급 중앙1차장 = 지방검사장급 중앙2차장 3차장 = 차장검사급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럼 중앙1차장 아래에 있는 형사부장검사와...
현직 대통령의 권력수단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현재 대검 반부패부와 예전 대검 중수부의 차이점이 있긴 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만약 검찰총장 인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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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경찰이 초동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보충수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경찰을 건너뛰고 바로 검찰에서 수사를...
박근혜 방금 검찰 출두했는데요. 수사 받는 도중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건가요? 긴급체포 가능성은 거의 없죠? 긴급체포는 정치적, 국내상황(친박분들의 분노),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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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요구하는 수사권 독립이 다른 말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랑 같은 말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찰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정리하면 1. 검찰의...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 검찰조사에 불응하지 않고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미리 받았더라면 지금 민간인으로 조사 받으러 가는거보다 백배 유리했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