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원래 소장용으로 해외에서 여러 물건을 공동구매로 해외배송비를 나누려고 구매했었는데요(150불 아래라 관세 안냄), 지금은 필요 없어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중고나라로 에어팟을 시려하는ㄷ 저렴하길래 왜이렇게 싸냐 물어보니까 아마존경매로 이월상품 싸게 들여와서 파는거라는데 사도될까요? 찾아보니까 밀수라는데 밀수인가요?...

스토어팜에 판매되고 있는 해외신발을 몇일전에 구매했는데요 스토어팜 사업자가 병행수입제품 이라고 해서 저는 국내배송으로 제품을 받았는데요 이 신발 사이즈가 안맞아...

관세포탈죄 1항 1호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이부분 때문에 밀수입죄, 허위신고죄와...

남이 사용하던 중고상품을 중고상품판매하는 까페나 마켓에서 구매한뒤, 사용하다가 더이상사용하지않아 다시 돼판매하는것도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 법적으로 문제가...

... 문의주신 분이 알고 계신대로 개인사용을 전제로 한 목록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하는 것은 밀수입죄 등 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구를 하여 통관을 하고 세금을...

... 하니까 밀수입죄? 이런 한번도 못본 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쓰고난 후 파는 그런 거는 법적으로 걸리나요? 이미 사용한 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궁금한 게 생겨 질문합니다. 인터넷으로 슈프림 (한국 매장 없음) 후드티를 개인에게 구매 후 몇 번 입다 제가 다시 인터넷에 판매해도 처벌을 받나요? 처벌 없어요 중고는 처벌...

...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