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를 보면 너무 심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네요. 이러니 검찰권한 축소하란 소리가 나오지.. 이승만집권초기에는 국가시스템 안정을 위해 경찰에 과다하게 권한을 주다보니...
태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민주주의파괴범들, 한동훈, 윤석열, 검수완박, 검찰개혁촛불집회, 사법개혁, 삼권분립원리, 황현필한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