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적용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12세 이하인지 인식하기 어려운데 그게 민식이법 적용대상인가요? 적용대상이라면 개빡치네요 ㅅㅂ.... (상식적으로 키 174쯤 되는 여자가...

민식이법은 총 몇명의 사람들에게 적용 되었나요? 어떤분이 3명 적용되었다는 말되안되는 말을 하시는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까지 3사람만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아이가 죽는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아무리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뻔뻔하게 감옥을 안갈 생각을 하는건 좀 아니지않나요? 민식이법을 만듦으로서...

... 아직 설립전인 초등학교 부지 앞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 적용이 될까요? 표시 했으면 이미 스쿨존인겁니다 그냥 그런쪽 가지마여 저도 스쿨존 다 피해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