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양육하면 그 자식은 상속을 못 받는 건가요? 혼외자식을 친생자부 확인 소송을 거쳐 친생자임을 인정 받아야 친권이 생기는...
핸드폰 명의를 대여해줘서 미납금을 안내가지고 민사청구를 하려는데 민사청구는 법원가서 해야되나요 경찰서가서 해야되나요? 전기통신법위반죄가 되며 불법원인급여입니다...
제가 2018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라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2019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속이 너무 안좋아 일상생활이 불가해 퇴사하였고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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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때 집단성폭행 당했었는데 그때 부모님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고 학교도 무작정 덮으려고만해서 기사는개뿔 소문만돌고 말았어요 가해자들도 소년원몇개월 갖다오고...
지식인께 질문드립니다 명예 회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약식검사벌금 100만원 을 받은 피고인에게 원고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예정입니다 1 .원고가 준비해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