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6월 2일 06:50경 농협 atm기실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어떤 할머니 분이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줍고 계셨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문 바로 옆에 있었고. 할머니는 문...

안녕하십니까, 궁굼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동대표가 개인적 명목으로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이라는것은 알고 있으나 공증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처벌의 정도가 일정기준을 넘었을때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오빠가 저 차단했길래 제가 그오빠 인스타 가서 가위이모티콘 보내고 니가뭔데 차단하냐고 도배했놨는데 차단했는지도 안했는지도 정확한건 아닌데 저 형사처벌...

네이버 밴드에 딱히 문제 안 쳤는데 밴드원이 채팅으로 지 좋아하는 웹소설 캐릭터 죽는 방향 가면 사촌형이 범인 잡는 경찰이라 컴퓨터로 제 주소 위치 추적할 수 있으니...

제가 야외 풋살장에 있는 축구화 주머니, 축구화, 아대를 주인 없는 축구화인줄 알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한번도 사용한적 없고요 한두달 정도 지난거 같은데 제가...

특수불법행위(감독자의 책임,소유자의 책임)등 에 대한 민법상 처벌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형사처벌도 가능한건가요? 민사상 불법햄위 책임은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이고...

... 가능하면 그 이유와 확률도 말해주시고 민사처벌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법에 걸리는지도 알려주세요 매크로 신고 저는 이며,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랜덤채팅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성인입니다)의 성적 영상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호기심이 들어 가격문의를 하였고 (처음부터 구매의사는 없었습니다) 진짜로...

아이디회수에 대해 여쭤봅니다 제가 3대주이고 2대주님과 거래이후 약 1일만에 고의로 회수 당하였습니다 회수이후 그즉시 게임 닉네임변경등 개인정보변경 그이후 게임까지...